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/일생/진위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민족문제연구소#s-5.2|방통위와 법원의 판단]] === 2019년 11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송의 공정성, 객관성, 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121112451004|#1]]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161854|#2]] [각주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박정희/일생, version=132, paragraph=1.1)] [[분류:박정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